제목: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사법부>가 초래했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이름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때인데.....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우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정치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연예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진짜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이러한 “대한민국 침몰 위기” 걱정이 되어서 충심을 다해서 영상을 올렸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은 말로만 국정 안정을 외치고 실제로는 서로간에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고 싸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야 정치인들이니까 권력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극렬하게 나누어진 언론[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분열과 대립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사태도 잘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웅비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기를 사법부가 초래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서 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 사법부의 잘못 또한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판사“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삼권 분립이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고 그 중심이 판사이니 당연히 권위있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판사는 어떠한가요?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돈많고, 권력 가진 자는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OECD 발표에 의하면 회원국 34개국 포함 42개 국가 중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꼴찌에 가까운 39위이며,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정도라고 합니다. 사법부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27%만이 신뢰한다고(선진국들은 사법 신뢰도가 보통 50% 이상)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자료가 2015년 통계니까 그뒤로 아마도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올라갔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가서 “사법비리, 법조비리, 판사비리” 검색해보면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법관 중에서도 제일 높은 대법관을 지낸 사람, 현직 부장판사의 비리까지.... 얼마 전에 만났던어떤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그분 역시 “같은 판사로서 부끄럽고, 얼굴을 못들겠다고, 몇몇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이 실제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물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다수 판사들을 생각하면 이런 판사들은 진짜 각성하고 아닌 사람은 퇴출되도록 해야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선생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은 책 “흠흠신서”에서 “공정한 재판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모든 대한민국 재판관분들게 부탁드립니다. 정치권 눈치보면서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다시 한 번더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단지 대한민국 공무원 강사로서, 청년세대를 가르치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너진 대한민국의 상식을 되살아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상기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상식에 어긋난 것이 과연 있는지요?] 그래서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보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뿐입니다.